상법 개정안 3%룰 무엇이 달라지나?

상법 개정안 3%룰은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액주주도 감사위원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3%룰이 생긴 이유

 

예전에는 최대주주가 가족이나 계열사를 통해 의결권을 여러 계좌로 나눠서 최대 6%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위원 선임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죠.

 

상법 개정안 3%룰은 이 점을 개선해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상법 개정안 3%룰은 주로 대형 상장사에 적용됩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때 의결권 합산 제한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산이 1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3%룰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의무 적용
• 자산 1천억 ~ 2조 원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 시 적용
• 전자주주총회: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3%, 가족이 3%를 더해 총 6%를 행사하는 방식이 가능했죠.

 

그러나 상법 개정안 3%룰이 시행되면 이 모든 지분을 합쳐서 3%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지배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시행 시기와 앞으로의 논의

 

상법 개정안 3%룰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또한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집중투표제 확대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구분	기존 제도	상법 개정안 3%룰
의결권 제한	최대주주 3% + 특수관계인 3%	합산해서 3%만 행사
시행 시기	-	1년 유예 후 시행
추가 논의	없음	집중투표제, 독립이사 논의

 

예상되는 효과와 쟁점

 

상법 개정안 3%룰이 시행되면 대주주와 우호세력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감사위원 선임이 투명해지고 소액주주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은 투기 자본의 개입과 경영 정보 유출을 걱정합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3%룰 FAQ

 

Q. 상법 개정안 3%룰은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나요?
A.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는 반드시 적용되며, 그 외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시 적용됩니다.

 

Q.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Q.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기업들은 왜 반대하나요?
A. 외부 투자자들의 경영 개입과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Q. 상법 개정안 3%룰은 국제 기준에 맞나요?
A.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주주 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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